“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인식, 20대가 가장 많아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에서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인식은 개편 방향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최종 보고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랩은 경사노위 의뢰로 지난 6월 1~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400명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 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3.2%(매우 그렇다 10.7%, 그렇다 22.5%)였다. ‘보통이다’ 46.2%, ‘아니다’ 20.6%(아니다 13.7%, 전혀 아니다 6.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36.8%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35.7%), 30대(34.1%), 50대(32.5%)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7.2%)이 중소기업(33.4%)에 비해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37.1%)이 비정규직(30.2%)에 비해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호봉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494명 중에선 ‘담당한 업무에 대한 성과 및 결과’(52.8%)를 통해 임금이 결정돼야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도, 난도, 업무량 등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23.5%), ‘개인의 자격 또는 역량 수준’(23.0%) 등의 순이었다.

임금, 복지 등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2개 복수응답)로는 ‘원·하청 관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가, 대금 지급 등)’이 51.3%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어 ‘원청-협력업체 노사 간 상호 연대·협력 노력’(36.1%),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해소’(33.4%) 등의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정부터 단계적 확대’가 55.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지’(17.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전면 적용’(17.5%) 등의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라는 점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