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미국의 기울어진 역사인식 유감…일본은 아직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주미한국대사관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KEI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조셉 윤 국무부 전 대북특별대표, 조태용 주미대사, 그리고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토마스 허버드, 알렉산더 버시바우, 캐슬린 스티븐스,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워싱턴/김유진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치력을 발휘했고, 그 덕분에 양국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주한 미 대사들과 조태용 주미대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일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주목하는 미국의 입장은 나흘 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나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도 담겼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한·일 역사 문제에서 기울어진 시각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할 뿐이다.

지난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아예 빠진 ‘반쪽짜리’ 해법을 발표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피해자 입장 존중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앞세우는 식의 정치적 결단을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날 조 대사의 발언을 빌리자면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것만이 아닌,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관한 결정”이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 ‘변수’를 사실상 자인한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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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시다 총리는 그 어떤 정치적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이나 정상 간 통화도 아닌 국회 답변을 통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게 전부다.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한 사죄의 형식과 내용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방일 초청도 한국 측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이후에야 이뤄졌으니 갈등 해결 노력과는 큰 관련이 없다.

미국은 그간 밝힌 대로 역사화해를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일본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해야 한다. 조 대사는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전략적 관점, 더 넓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지만, 일본의 전향적 태도 없이는 문제 해결도, 한·일 관계의 미래도 불완전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사가 이제는 일본이 사죄와 피고 기업의 기금 기여라는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야 할 차례임을 미국에 일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