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이재명도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비용은 누가 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유철도, 광역급행철도(GTX) 구간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도심구간에 예외 없이 지하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구도심 성장 정책의 하나로 철도 지하화를 제시한 지 하루만이다. 여야가 지난달 저출생 공약으로 맞붙은 데 이어 철도 지하화로 두 번째 공약 대결을 펼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철도 문제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현재 모양의 지상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여당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을 겨냥해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실천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은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하화를 추진하는 수도권 도시철도와 철도, GTX 구간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 지하화로 지상의 부지가 함께 개발이 되고 녹지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단절된 공간은 도심 내에서 소통과 문화의 공간 또 살아 숨 쉬는 도심의 쉼터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라며 “도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개선은 물론이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수원을 찾아 4호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은 소외고립 지역 양산과 기형적 교통체계로 상습 정체 발생 등의 도시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기존 도심 정비제도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로를 지하로 내고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지난달 같은 날 저출생 대책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닮은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여야 모두 민자 투자를 유치해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요되는 개발 사업비로 약 80조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별도의 예산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자 유치에 의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에서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적게 들이고 민간이 비용을 감당하게 하면 교통비 상승으로 결국 시민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철도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공약 아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