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윤석열 정부, 산업계 민원 해결 위해 기후 대응 포기”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실 입구를 기습 점거하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한수빈 기자

정부가 21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크게 낮추고, 다음 정부에 감축 책임을 떠넘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계의 민원만 해결한 것”이라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부문별 감축 책임 중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기존에도 감축률이 가장 낮았던 부문의 목표를 또다시 축소했다는 것은 산업계의 민원 챙기기에 충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전체 국가배출량의 54%(전력사용량 포함)에 달하는 산업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아닌 온갖 지원책들만 가득한 것은 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산업계 감축목표가 줄어든 만큼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와 국제감축분이 확대한 것은 상용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의존을 늘리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20일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종합보고서는 ‘향후 10년의 행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였지만 이번 기본계획안은 이런 과학적 경고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10년의 결정적 시간을 허비하게 될 졸속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골자는 산업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14.5%에서 11.4%로 3.1%포인트(810만t) 축소하는 것이다. 연도별 감축 목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인 2027년이 되어서야 대폭 늘어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정부 계획에는 2042년까지의 장기계획이 담겨 있지 않고,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도 없다”며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CCUS와 국제감축에 의존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초안은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나 다름없다”며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보다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낮추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을 중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도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케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설계부터 잘못된 기본계획을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