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태우 광복절 특사’ 한 목소리 비판···“선거용 꼼수사면” “사법정의 농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선거용 꼼수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심판을 두 달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사면”이라면서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재가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됐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 특사를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면서 “겉으로는 법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는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면서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역 확정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사법정의 농단이며, 특히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정쟁용 꼼수 사면”이라면서 “이렇게 대놓고 사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다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