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도 경쟁시장”…대학규제 2026년에 ‘제로화’

교육부, 대통령에 업무보고

윤 정부 교육개혁 밑그림 첫 공개
2025년까지 AI 기반 교과서 도입
‘교육자유특구’ 귀족학교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우수 고교 육성 등 수월성 교육, 대학 규제완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전환, 지방 우수 고교 육성과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초·중·고 일선 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의 윤곽도 나왔다.

고교 서열화에 따른 입시 과열과 일반고 황폐화, 규제완화로 인한 기초학문 고사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개혁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나온 교육개혁 밑그림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노동·연금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웠는데 교육은 장관의 장기간 공석,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시작된 ‘만 5세 입학’ 파동 등으로 개혁 내용이 그동안 구체화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강조해온 경쟁 중심의 자유 시장 구도가 교육 분야에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담긴 교육개혁의 방향은 초·중·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선 학교의 디지털 전환은 향후 2~3년 안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 도입된다. 단순히 교과서를 전자책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별 역량과 지식 수준 등을 AI가 파악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사전브리핑에서 “수학과 언어 등 기술에 빨리 영향을 받는 교과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 사교육기업들이 공교육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교실에 들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해된다”며 “참고서와 문제집이 부교재라는 이름으로 교실에 통용돼 문제를 일으켰던 전례를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이 취임 전 에듀테크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점 때문에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명문 학교’ 육성이라는 이번 정부의 고교 정책 방향도 업무보고를 통해 뚜렷해졌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존치, 지방 우수 학교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자사고·외고, 지방 우수 학교 등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는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실상 무한경쟁 교육의 빗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교육자유특구’를 2024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권계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에서 “학교 설립·운영 규제완화, 고교 다양화 등 앞서 실패했던 정책들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교대·사범대 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수 있는 교전원 2개 정도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대학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등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풀고,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 제로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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