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없고 민원만 가득 ‘탄소중립 역주행 토론회’

탄녹위, 정부 계획 의견 수렴
시민단체들 “요식 행위” 불참
관련 업계 ‘요구 사항’만 쏟아져

31일 예정이던 전체회의 연기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파행 속에 진행됐다.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대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민원’이 토론회를 채웠다. 탄녹위는 오는 31일 예정했던 전체회의도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탄녹위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탄녹위는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등과 기본계획에 관한 토론을 하며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참여를 거부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는 연구소, 교육, 민주노총 등 노동, 농민, 보건의료, 사회복지, 에너지, 여성, 인권, 채식·동물권, 환경·생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170여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안은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 설정을 아예 포기했다”며 “이따위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의견 수렴 코스프레’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3월 말에야 내용을 공개해놓고, 4월 중 최종 계획을 공표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 온 이들이 이제 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냐”며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사전에 고작 몇몇 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관련 업계 민원이 더 많이 나왔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업체 관계자는 “제품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규제에 막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회자는 관련 업계 의견이 이어지자 “시민사회에서 오신 분 있냐”고 묻기도 했다.

탄녹위는 31일 하려던 전체회의도 미루기로 했다. 탄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향후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의견 수렴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이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탄소중립 탄녹위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