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 두 번째 총파업…노·정관계 갈수록 꼬인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김명환 위원장 “촛불정부는 옛말”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비정규직 등 해법 못 찾고 갈등만

<b>“전력 투쟁”</b>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시도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전력 투쟁”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시도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민주노총이 예고대로 18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번째 총파업이다. 노동자들이 외치는 구호는 지난 파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파업의 간격은 짧아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와 정부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더 잦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간부를 합쳐 5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고,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중심의 1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수도권·충청권 총파업 대회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익숙한 구호가 반복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지난해 11월 대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노동개악 저지’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친 바 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문제는 풀리기는커녕 더 꼬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촛불정부를 내세웠다는 옛날 옛적 진부한 얘기는 그만하겠다”며 “다시 투쟁의 머리띠를 매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던 탄력근로제(주 52시간 근무제를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야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원안을 넘어, 아예 노사가 자율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원안을 지켜내기만 해도 선방하는 셈인 정부 여당이 원안에 반발하는 민주노총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노·정관계의 유일한 돌파구로 떠오른 ILO 핵심 협약 비준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 노동계를 만족시킬 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보수야당의 반발을 넘어 비준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밖에 새로운 숙제도 쌓이고 있다. 이날 총파업 대회에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구호가 새로이 등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유례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벌였지만, 이후 각 사업장의 교섭은 제자리걸음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2차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정 갈등의 불씨가 된 최저임금 문제는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로 위력이 떨어졌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르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인상율을 급격히 하락시킬 것이었다면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는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며 전원 사퇴했다.

민주노총 내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추산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인 지난해 5월에는 8만명이, 지난해 11월에는 16만명이 참여했지만 올해 3월과 이날에는 각각 2만명, 5만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 사업 계획으로는 오는 8월과 11월에도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투쟁의 간격이 짧아지는 만큼 안팎의 피로감은 누적될 수 있다. 문제는 별다른 해법이 보이지도 않고, 투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해법을 내놓는 대신 총파업이 돌아올 때마다 “파업 자제 당부”를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