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 “상반기”→“안 한다”→“연내” 반나절 만에 말바꾼 교육부

교육부가 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 시한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내’로 미뤘다. 교육부 대변인은 사교육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정정했다. 교육부가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 종합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그 안에 있는 개별 대책을 먼저 추진하며 우선 대응하고 종합대책은 향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통계청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표 시점은 당초 계획됐던 ‘상반기 중’이 아니라 ‘연내’로 미뤄졌다. 김 대변인은 “시도교육청과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 등으로 소통해야 해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0일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말을 뒤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대책을 내는 대신 사교육비를 덜어 줄 수 있는 개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김 대변인은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이라 별도의 종합대책을 내면 교육개혁 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종료 1시간여 뒤인 낮 12시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시점을 정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김 대변인은 오후에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 설명해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부에 한 번 발표한 방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 아니라 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