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8% “국회가 위성정당 방지하는 제도 만들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인식조사 발표

개방형 명부제, 교육감 러닝메이트 찬성 높아

지방선거가 열린 지난해 6월1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구로5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민 다수가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에 대한 선호도 높았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반대가 많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30대(84.4%)와 40대(80.3%), 50대(81.7%)에서 두드러졌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우세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동의 58.8%, 비동의 23.3%) 많았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과반(57.8%)이 동의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61.4%)이 반대(20.6%)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소선구제’의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36.1%)과 부정적이라는 응답(37.0%)이 비슷했다. 선거구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재의 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2~4명 39.7%, 5명 이상 4.0%)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의 적정 비중에 대해선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아 대체로 현행 비율(84.3%)을 낮춰야 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44.9%)가 찬성(39.5%)보다 높게 나오는 등 다소 모순된 응답도 보였다.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에 대해선 찬성(47.8%)이 반대(34.0%)보다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