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중에 사법 잣대…또 다른 문제 낳는 ‘타다’ 기소

29일 오전 서울 시내를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있다. 지난 28일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사회·정치적 쟁점 뒤섞여
사법 판단만으론 역부족

검찰이 수사 6개월 만에 ‘타다’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중 나온 결정이다. 타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지연 문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장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녹아 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는 ‘사법 과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택시 업계 고발에도 기소를 늦추면 검찰의 직무 유기라는 반론이 있다.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 등 노동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 기소를 둘러싼 논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기소 성급하지 않았나”
“고발 있으니 기소는 당연”
개정안 논의 중 결정에 찬반

기소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못 따라가면서 나온 문제”라며 “새로운 여객운수 방식을 합법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에서 검찰이 기존 법 취지에 맞춰서 위법성을 해석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검찰이 입법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기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의 대안 제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항에서 서둘러 내린 기소처분에 의문이 든다. 기소유예가 더 적절했을 수 있다”고 했다.

ㄱ변호사는 “검찰 스스로 존재감을 과시한 전형적 정치의 사법화”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법적으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사법 과잉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은 현행법을 가지고 소추하는 기관이다. 택시업계가 고발을 하고 타다는 계속 영업 중인 상황에서 기소 판단을 늦추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수사했고 법리적 검토를 마쳐서 기소했다. 정책 부분은 검찰이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타다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 개정이 된다면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 사회적 논의? 노동 문제 불거져

타다는 출범 1년 만에 회원 130만명, 운용 차량 1400여대를 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타다 등 플랫폼운수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택시업계와 타다,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관련 학계에서 사회적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대학원 교수는 “신시장에 대한 대중수요가 있는 만큼 공생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기소로 택시 업계와 타다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업계 생존권 싸움만 하게 됐다”고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 “정책은 고려 대상 아냐”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 일을 판단한 것이고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의 일을 논의한다. 기소와 상관없이 모빌리티의 제도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 문제도 다시 부각될 듯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자컴퓨터 개발 성공과 타다가 택시영업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택시는 안되는 카니발을 가지고 영업해도 되나? 이것은 반칙”이라고 썼다. 정보기술(IT) 산업의 외피를 입은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택시업계가 받는 규제를 회피하면서 이익을 보는 만큼 법적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그는 “검찰에 아쉬운 건 (타다의) 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 문제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타다는 소속 기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해놓고 법적 근로자처럼 관리한 ‘위장 도급’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