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정 규모 상비군 유지가 국방혁신의 핵심 목표여야

출생률 감소로 인해 징집자원이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사관후보생 지원율이 떨어져 초급간부 획득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 복무제도라면 50만명의 상비군 유지는 불가능하다. 이에 군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상비군 감소의 답을 인력정책 변화와 과학기술군에서 찾으려는 모습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55~75세의 군필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시니어를 병사 대우 수준으로 징집해 활용하자는 안이다. 정치권에선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마저 있다.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제안들이다.

향후 우리 군의 최대 위기는 핵무력을 갖춘 120만 대군의 북한을 대적할 적정 규모의 상비군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군 정원을 50만명으로 책정했지만 현 제도상 불가능하다. 매년 22만여명을 충원해야 해서다. 2002년 말 국군 상비군 규모는 69만명이었으나 2022년 말에는 사상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절벽에 더해 국방운영의 기본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마당에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에 따라 각 군 공히 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시킨 바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기술집약형 부대 정예화를 통해 그동안 이뤄진 부대 및 상비군 감축에 대처해야 한다. 국방부·군이 세심히 준비한 중장기 기획안에 따라 자동화·무인화 기술을 국방 전 분야로 확대해 부대 운영체계의 일대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일정에 맞춰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에 따른 적기 집행이 더욱 중요해졌다. 첨단 신기술 도입과 관련 숙련도가 과제인 만큼 신병의 주특기별 능력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병을 1년 안에 고참병 수준으로 조기 육성하는 과학적 교육훈련체계도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무기간 재설정이다. 국방혁신 4.0은 병력자원 감소를 상정해 감축될 상비군 규모를 판단하고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본질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복무기간 골격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단축해 문제를 키운 만큼 이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현 18개월인 현역 복무기간을 10년 동안 24개월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선책이다. 예비군은 전투력을 강화하고 여군·군무원 확대도 전력 보강책으로 고려할 대상이다.

따라서 AI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확대 등의 과학기술은 상비군 감축의 ‘대체재’가 아니라 현 상비군 전력을 지원하는 보완재로 다뤄져야 한다. 병력 부족으로 구소련 정예 제40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퇴하고, 최첨단 과학기술군인 미군 역시 이라크 안정화 작전 및 아프간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전쟁사적 교훈을 외면해선 안 된다. 기초 전투 기량이나 주특기는 공히 1년이 돼야 숙련단계에 접어들고, 부대 절반 이상이 고참병이어야 강한 부대가 된다는 야전 지휘관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병 의무 복무기간은 안보상황의 종속변수이지 결코 상수가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