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문회 없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한국당 “친문 앉혀 선거 공정성 우려…2월 국회 보이콧”

한국당 농성, 정국 급랭…민생·개혁 법안 처리 차질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식을 한 뒤 조 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이날 긴급의원 총회에서 ‘코드 인사 임명 중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조 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권호욱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 소집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이란 점을 들어 조 위원 임명을 반대해왔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정부·여당이 강조해온 민생·개혁 중점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위원을 임명했다. 장관급 인사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상 첫 사례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는 8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하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지난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위원 임명은 앞으로는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겠다,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특검·청문회·국정조사 요구에도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일단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조 위원 임명 직후 국회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협치를 정면으로 내팽개치는 처사이자 헌법 파괴 폭주 행위”라며 “중앙선관위만큼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잘 견지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응당한 헌법 정신이며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거부로 2월 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2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등 개혁법안과 최저임금·미세먼지·체육계 폭력근절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여당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야당에 현안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겠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있으니 그런 여러 계기에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조 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대선 백서에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공명선거 특보’로 기재된 점을 들어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 위원이 임명 직전 캠프 참여 이력을 인멸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야는 전날까지 청문회 일정을 협의했지만 증인 채택 등에서 이견을 보였고,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