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선관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려”

중앙선관위원장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전직 법관이 전임으로 맡는 방안 제시

오늘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것과 관련해 전직 법관이 전임으로 선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전·현직 고위 간부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여당이 요구하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투표’ 논란,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주 전 원내대표가 현직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전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을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들이 비상임으로 겸임하고 있다.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조직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여서 자녀 특혜 채용 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정 간섭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서는 “중국대사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전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할 예정이었다. 당시 강원 강릉시 산불 피해로 만찬을 취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으로 인해 만남이 미뤄졌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으로 오찬은 40~50분가량 짧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