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병역특례는 불공정 혜택, 제도 폐지해야”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반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주제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방탄소년단(BTS)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할 거다. 군 복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 수급 문제를 놓고 보면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54)은 지난 4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국방위원 다수가 반대한다”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혜택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공정의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운영된 국회 국방위의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야구 국가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선수가 대회를 병역특례의 기회로 악용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논란으로 번진 터였다. 당시 하 의원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데, 대중음악 차트인 미국 빌보드 1위(BTS)를 하면 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BTS의 병역특례보다 제도 전반의 형평성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잉여 병역자원 해소,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예술·체육인 육성을 통한 국위선양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국방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후 정부는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하되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2018년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영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입소하는 한 입영장병이 ‘손 하트’를 만들어 작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BTS 병역특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어 적정 병역 규모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다. 병역특례를 늘리는 새로운 조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BTS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병역특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 특례를 받지 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

“형평성 기준만 놓고 보면 두가지 방향이 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모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특혜를 안 주는 쪽의 형평성을 선택하는 게 맞다.”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이 제도는 1973년에 도입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가치는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군 복무는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또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병역 혜택을 줄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두가지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이런 방향으로 공정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폐지가 가능한가.

“제도라는 게 갑자기 바뀌면 부작용이 크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이 안 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나는 끝났다고 본다. 국방위원들 다수가 반대한다. 찬성은 몇명밖에 없다. 법안심사소위에도 반대론자가 다수다.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소위원장도 찬성했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서 반대하는 의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같은 당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적극 찬성하는데.

“개별 의원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회라는 게 의원 한사람이 얘기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결론 내려고 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다.”

-국방부는 반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한다.

“문체부가 문제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 같다. 전형적인 공무원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부서다. 계속 특혜를 늘리자고 고집하면 안 된다. 과거 병역특례 관련 비리도 있지 않았나. 대회에서 서류조작으로 1등에 올라 병역특례를 받았다. 문체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 문체부는 병역특혜 비리의 공범이다.”

-BTS 소속사인 HYBE(하이브) 측에서 최근 국회에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이미 한차례 결론을 낸 사안이다. 국회 국방위의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는 2019년 병역특례를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도 병역특례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와서 추가로 바람을 잡는 건 무시하면 된다. BTS도 그간 군대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병역특례 확대에 반대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미 결론났다고 봐야 한다.”

-병역특례 제도개선 소위 결과는.

“당시 병역특례는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냈다. 우선 노래 분야는 특례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중가수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 거면 성악과 판소리도 특혜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소위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문체부가 반대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적 공신력이 떨어지는 콩쿠르 등을 없애라고 했고 실제 몇개는 제외됐다.”

-체육 분야는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당장은 체육요원 자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본다. 현재 국력 수준에 비춰보면, 아시아에서 1등을 하는 게 이전보다 의미가 덜한 것 같다. 물론 선수 개인에게는 큰 업적이지만 국가 차원에선 그렇다는 얘기다. 야구를 예로 들면 금메달 따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 때 너도나도 들어가기 위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BTS 팬들은 정치권이 BTS를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BTS에 병역 혜택을 주려는 게 BTS를 이용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이진 않는다.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그런 것 같다. 깊이 들여다보면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하태경 병역특례 BTS 방탄소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