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였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삼고 서울 광화문 광장, 국회 등 전국 곳곳에서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 행사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 추모 행사 참여를 위해 집단연가나 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당국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말과 배치된다는 질문에 “법이라는 게 원칙의 문제가 있고 적용의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금만 보충하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확실하다”며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기자, 그래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자는 게 주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추모 행사 참여를 엄단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것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