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 강화’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폐지’ 주장한 민주당 의원···전원위 100인 100색 제안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위해 나흘간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끝났다. 여야 의원 100명이 1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의원별 유불리에 따라 지역구 선거제·비례대표제·의원 정수 등을 놓고 서로 다른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구 선거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이외는 현행 소선거구제인 도농복합형을 사실상 제안했다. 현재 열세인 수도권 의석 확보에 유리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당 안에서도 지역구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등에 따라 입장은 천차만별이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소선거구제의 강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국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당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도 “(중대선거구제는) 출마자의 인지도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소선거구제 유지를 원했다.

수도권 의석 점유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제안한 경우가 다소 많았다. 그러나 이탄희(경기 용인시정)·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중에도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의원들이 있었다.

비수도권 농·산·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획정 시 인구 외 요소를 반영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비수도권) 의원 정수가 떨어지면서 대표성이 적어지니 지역 발전이 안 되고 인구 유입이 더 안 되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역에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두는 등 인구 기준의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축소·폐지 및 과거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민주당은 확대 및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화는 어렵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인 지성호·조명희 의원 등은 비례대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특정 계층, 직능, 연령, 젠더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서 각 분야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일부 단점과 부작용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지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 대신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경남과 전남 등 동서 지역을 하나로 묶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자당 열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야 의원들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노리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47석으로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선거제는 전국 단위 석패율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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