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추정 ‘철도지하화’ 사업, 정부재정은 ‘0’

‘출퇴근 30분 시대’ 민생토론회서 밝혀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 마련

사업성 있는 서울도심 위주 추진 가능성

최근 부동산 경기 등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도

서울역-용산역 경부선 지상 철도 |용산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이 올해 선정된다. 철도 인접지역의 분진이나 소음, 지역 재개발 문제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민원인 철도 지하화는 그간 막대한 비용 탓에 현실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하화 대상 노선을 내년까지 내놓겠다면서도 별도 재정은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있는 서울 도심 위주로 철도 지하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인구감소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의 민생 토론회에서 올 3월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전국 대상 지하화 노선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가 담긴다.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 등의 의견을 받아 사업성과 균형성을 평가해서 내년 12월까지 선정한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함께 병행될 상부 개발 계획도 내놨다. 역세권은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적용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으로 특화 개발한다. 노후·저밀 지역은 정비사업 시 인접 철도부지를 편입시켜 추가 부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을 오는 6월부터 마련한다.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도 사업’ 대상도 올해 안에 선정된다.

그간 철도 지하화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 비용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가 65조2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도로 지하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별도 재정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먼저 조달하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대방역-신도림역 일대 등 개발 이익이 큰 도심 구간의 지하화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상부 개발이익만으론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비용을 전부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의 지역에선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짝지어 패키지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나 향후 금리 방향, 인구감소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민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태의 개발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만약 철도지하화 사업비가 개발이익으로도 모자라면 해당 지자체가 수조원을 넣게 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새로운 지상 전철을 만드는 게 비용 대비 교통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개발을 통한 투자비 확보방안은 도심 과밀화 문제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의 궁극적 목적은 주택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량 처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도로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오히려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심화하고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제공

정부는 도로를 지하에 까는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에 고속도로 용량을 확장해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시작된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 구간은 2026년부터 도로지하화 착공이 시작된다. 민자 사업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내년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 교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대해 비판적이다. 도로를 확장하면 통행 차량이 증가해 오히려 길이 더 막힌다는 ‘브라에스의 역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 때문인데 만약에 도로가 두 배 넓어지면 그만큼 IC에서 교통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도로 지하화로 용량을 확충하는 게 그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세밀한 검토 없이 지하화 공약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