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 조장’인가 ‘선택 다양화’인가···‘교육자유특구’ 논란 재점화

교육부, 올해 ‘교육자유특구’ 지정 방안 마련

학교 자율화로 교육 다양성 확대 취지

특례 허용하고 양극화 부추긴다는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육부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한국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입시 특화 귀족학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올 상반기 중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자유특구’ 지정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금은 지방시대’ 중 하나로 포함됐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와 지난해 4월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자료 등을 보면, 교육자유특구 내 초·중·고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처럼 별도 선발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교원 채용에도 일반 학교보다 더 큰 자율이 주어진다. 국제 바칼로리아(IB) 과정을 도입한 제주 표선초등학교처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 특구 내에 학교를 설립해 교원을 채용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미 세종시 등이 교육자유특구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추진계획이 나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유특구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교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과 교육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자유특구는 여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방안”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귀족학교’가 부활하고 교육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학생 선발권이 주어지면 교육자유특구 내 학교들이 자사고·외고처럼 학생을 선점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특례로 새로운 서열화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과 청사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자유특구가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복사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외국어와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렇게 생긴 국제중·고와 외고는 애초 목적과 달리 유명 대학 입학 창구로 전락하고 고교서열화만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교육자유특구법은 이명박 정부 시기 영어몰입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국제화특구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고교서열화 지적에 대해 “교육자유특구 안 모든 학교는 같은 지원과 같은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며 “어떤 학교만 더 혜택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자유특구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