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선관위 보안강화 안 한 건 선거결과 조작 목적?”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운데)와 김기현 당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제도 폐지와 전면 수개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관위는)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흥청망청 세금 쓰고, 아빠 찬스, 형님 찬스까지 써가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기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거나 라면 박스를 임시투표함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투·개표 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했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이라며 ‘노터치 특권’을 줄창 내세우더니, 알고 보니 ‘노터치 태만’의 무능한 조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 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민주’라는 가면을 쓴 채 국민주권을 강도들의 먹잇감으로 방치해 왔던 진영에 대한 심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오늘 강서구민들께서 그 정의의 엄중함을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이날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거짓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 상의 여론 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선거제도 변화’가 사전투표 폐지를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수개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며 “(사전투표 폐지 추진 등을 당내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진행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 기술적으로 해킹을 통해 투·개표 조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수개표를 해야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소쿠리 투표’에 이어 ‘뻥뚫어’ 보안 시스템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더 키울까 봐 걱정된다. 가뜩이나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사태를 두고 ‘제2의 드루킹’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궐선거 하루 전날 선관위의 보안 결함을 지적하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이자,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려는 여당의 작전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 국정원이 이 내용을 발표하는 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또 다시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 개입하려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 민주당은 결코 그런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 때 모든 지역구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1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청사 1층 현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송출 중인데,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사전투표 조작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