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배경 뭔가

헌법재판소의 21일 결정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제기하지않은 관습헌법의 논리를 끌어들인 점은 다소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추락한 권위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위헌 결정 배경 뭔가=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이라고 못박았다. 성문헌법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수도 서울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헌재는 우선 서울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1392년 조선왕조때부터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수도성이 유지돼 오고 있어 온 국민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핵심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에서 중추 기능을 갖고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국민의 역사적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적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도 서울 이전이라는 관습헌법의 폐기는 쉽게 이뤄질 수 없는 문제다. 헌법에 준하는 국가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 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헌법에 수도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 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뤄진다”고 적시했다.

◇국민 여론 반영=헌재의 이번 결정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적잖게 작용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결정의 경우에도 4·15 총선에 반영된 민의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 역시 국민의 과반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절차적·내용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재판관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사법기관이면서도 고도의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제기하지도 않은 관습헌법 논리를 끌어들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수도이전을 둘러싼 국론 분열의 양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국가 정책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사태가 빈발할 우려도 예상된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재판관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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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단 고향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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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소장) 위헌(헌법72 전북 순창 광주고·서울대 법대, 수원지법원장·대법관

·130조 위반)

이상경(주심) ＂ 경북 성주 경북사대부고·중앙대 법대, 부산고법원장

김경일 ＂ 광주 광주일고·서울대 법대, 수원지법원장

김효종 ＂ 대전 경기고·서울대 법대, 서울지법원장

주선회 ＂ 경남 함안 마산상고·고대 법대, 광주고검장

권성 ＂ 충남 연기 경기고·서울대 법대, 서울행정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