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의혹 10명 확인·4명 수사의뢰···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채용 의혹 관련 전수 조사 실시하고

‘의혹’ 사무총장·사무차장 면직 처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감사 대상이었던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고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돼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감사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영향력 행사 여부 등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감사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의뢰할 사법 당국으로는 “경찰을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특별감사위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으로 채용된 박 사무총장의 자녀에 대해 “(박 사무총장이)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서 자녀의 전입 승인 결재를 회피하지 않고 결재했던 점들을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8년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송 사무차장 자녀에 대해서도 “송 사무차장은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추천했고 면접위원 모두 만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으로 경력채용 제도 운영을 개선을 위해 비다수인 경력채용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비다수인 채용은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결원을 채우는 채용제도다. 송 사무차장의 자녀가 2018년 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이 전형으로 채용됐다. 또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경력채용 대상을 선거전문성을 갖추거나 선거 유겅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던 사무총장직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무직인 사무총장·사무차장에 대해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특혜 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기구 장은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사이버 보안 과장급 이상 직위도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검토한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이날 선관위 의결로 면직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면직안 처리는 오늘 날짜로 의결해서 내일 날짜로 처리가 된다”고 전했다.

직접 개혁방안을 발표한 노 위원장은 여권에서 요구하는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원장으로서 현재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은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감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와 별개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혹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특별감사 대상이었던 박 사무총장 등 현직 간부 4명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퇴직자 6명 등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수조사 대상을 ‘5급 이상’ ‘직계 존비속’에서 ‘전직원’ ‘4촌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