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6조원…지난해 ‘역대급 사교육비’

초·중·고 1인 월평균 41만원

참여율도 78.3%로 역대 최고

돌봄 공백·정시 확대 등 영향

가구 소득별 양극화도 심화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이 81조원이니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규모가 국가 교육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과 교육격차 불안, 정시 확대와 ‘불수능’ 기조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생들이 쓴 학원비·과외비·인터넷강의 수강료 등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5000억원(10.8%) 늘었다고 7일 밝혔다. 1년 사이 학생 수가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줄었는데도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전년 기록을 한 해 만에 새로 썼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1.8% 늘어난 41만원인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52만4000원으로 처음으로 50만원을 넘겼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6000원에 달했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소득별로 양극화됐다. 월평균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64만8000원이지만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만8000원으로 3.7배 차가 났다. 사교육비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대비 2만원 늘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1인당 5만5000원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300만원 미만 가구는 57.2%,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로 차가 컸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 이유로 “코로나19와 물가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코로나19와 물가 요인만으로 사교육비 급증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비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크게 늘었고, 사교육비 증가율(10.8%)은 전년도 물가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고교서열화를 존치하기로 했고, 대입에서도 정시확대와 어려운 수능 등 사교육 유발요인 제어 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니 사교육비가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돌봄 공백도 사교육비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사교육비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