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국민 모독”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자 “입법부 무시,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고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정독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시니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도록 협조하겠다”고 비꼬았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다”며 “그러다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시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버린 윤 대통령은 ‘묻지 마 거부권’ 행태를 멈추시라”라고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행사한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라고 밝혔다.

방송법 거부권 재의요구권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