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속도 내는 노동부…‘착취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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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데려오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오는 31일에는 제도 관련 공청회도 예고했다. 노동계에서는 성급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가사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중국동포만 가능하다.

정부 인증 제공기관을 통해 도입되는 만큼 시범사업에 한해서만큼은 최저임금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비·숙소비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이용자의 비용을 일부 상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과 토론에 나선다. 노동계에서는 공청회 개최 5일 전인 지난 27일 공지한 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등 여성·노동단체는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과 대만 등의 합계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저출생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공청회마저 불과 5일 전에 공지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한다”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31일 공청회 참석자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 온 이들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인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일본도 4년을 준비했는데, 졸속으로 준비하는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토론자인 이규용 한국노동정책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도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돌봄노동시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저임금 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력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돌봄노동시장 전체의 임금과 노동여건 개선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가사노동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 대책이 없다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이탈률이 높은 현상이 가사 및 육아도우미 분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 방안도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