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수습

8·16 대책서 ‘2024년’으로 후퇴

반발 커지자 “원래 5년 이상 걸려”

주민 불만 해소될지는 ‘미지수’

대통령실이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16 부동산대책’을 두고 공약 파기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5년간 27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통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내 계획 수립’까지 약속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 당시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은 “(1기 신도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구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심 전 팀장의 발언에 대해 “연내 또는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에 착수해 1기 신도시 발전 구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최 수석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런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토부에서 노력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 줄여보니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빠른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만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부의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방침에 대해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뤄졌다”며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적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초 시기하고 딱 맞느냐, 조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있어,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 원칙으로 계속 정해져 있었고 쭉 검토해왔다”며 “검토의 결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적 원칙’ 발언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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