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 참여···의미있는 결과 나올까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국제검증단을 구성했다. 검증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11개 IAEA 회원국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IAEA는 8일(현지시간)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IAEA와 일본 정부 대표가 서명한 합의 문서에는 IAEA 지원의 목적과 이행 방식, 준비 사항 등이 담겼다. IAEA는 방류될 물의 방사능 정의, 방류 과정의 안전 관련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방류와 관련한 환경 방사능 감시,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 승인과 검사, 검토를 포함한 규제 통제 및 평가 등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겸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국제검증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향후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IAEA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와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IAEA 국제검증단의 활동은 오염수 처리와 방류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에 방류 자체를 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검증단 구성이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과 방류를 승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IAEA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IAEA는 이번 발표에서 오염수라는 표현 대신 일본과 마찬가지로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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