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서면브핑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남·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판문점 6·30 회동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청와대는 또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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