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신중해야”

“60% 이상이 중산층, 재정 부담 생각해야”

“올해도 전기·가스 요금 단계적 인상”

윤 대통령 지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 어려울듯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재정적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기능 제고를 위해 올해도 단계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 범위가 불명확하다. 60% 이상 국민이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그 많은 국민의 난방비를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책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기능이 살아나야 소비자들도 중장기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가격 기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도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안질의 답변에서는 “국회가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 발행 한도를 높여줬지만 무한정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다”며 “올해도 어느 정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협의 중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중산층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께서 지시는 하실 수 있는데 밑에서 다시 검토해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고 국가 재정적으로 이렇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이해해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며 “당(국민의힘)은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했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으나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까지 못찾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중산층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재정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은 정부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을 두고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국제 가스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후반기에 가스 가격이 6배 정도 오른 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작년 6월에 또 한번 상당히 많이 올랐다”며 “두 가지 인상 요인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영됐다면 이번 인상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며 대선까지 여덟 번 인상요인을 억눌렀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수용을 조금씩 올려서 애초에 4000억~1조원 수준에서 방어했어야 했는데 5조원의 미수금이 난 상태로 크로스(정권교체)가 됐다”고 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말에 이명박 정부는 한 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는 두 번 낮췄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덟 번 인상 요청에 두 번 인상해 오히려 많이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지키고 있나”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은 “영업용 가스 비용이 일반 주택보다 배 이상 올랐는데 산업부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실 파악도 제대로 안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