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조 죽어야 나라 산다”···화물연대 파업 비난

대화 모색 않고 ‘귀족노조·색깔론’ 공세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비판’에 맞장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비판하며 ‘귀족노조·색깔론’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전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대응 기조에 맞장구를 치는 모양새다. 집권여당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며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해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일몰제 폐지)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현재 화물, 학교, 병원, 철도를 포함하는 릴레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민노총 노동자들 대부분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이다. 그러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결과 국민 혐오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며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 품목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며 “품목 확대는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잡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번 파업을 “떼법”으로 규정하며 “진정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파업인지 국민들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노사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졌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겼다”며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끌려다닌 과거 정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시도 때도 없는 불법파업에 과거와는 다른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 질타는 이어졌지만, 여당으로서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여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3년 한시(일몰제)로 도입했다.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상시 제도화하고,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등 두 가지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을 철강재 등 5개 품목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올해 6월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접었다.

합의 사항은 입법 사항인데도 지난 5개월 동안 여야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 9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한 차례에 불과했다. 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야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당정은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렸다.

여야간, 그리고 여당과 이해당사자인 노조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시 (화물연대와)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집권여당으로서 협상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국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주호영 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