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남산 고도제한 풀 수 있나···중구 ‘제한 완화’ 연구용역 착수

서울 남산. 연합뉴스

서울 중구가 회현동·명동·필동 등 남산 인접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1995년 첫 지정한 남산 고도제한지구는 전체 지구 면적 242만㎡ 중 111만㎡가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다산동 등 중구 내 15개 동에 걸쳐 있다. 구역에 따라 12~20m로 고도제한이 정해져 환경 개선 사업 등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준공 30년이 넘은 건물이 60%에 이르는 등 남산자락 주거지 노후화와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에서 남산의 경관은 유지하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이미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고 있다거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2~3중 규제를 찾아내 조정할 계획이다.

고도제한이 없는 인접 구역과 건축물 높이 차이가 최고 6배에 이르는 등의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고가도로가 철거된 동호로 약수역 인근의 경우 높이 제한이 여전히 고가도로가 있을 당시를 근거로 해 길 하나 사이로 건물 높이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남산 경관만을 강조했다. 이미 중구에서 고도제한과 관련한 용역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관 보존과 주민 재산권 사이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연구용역과 별개로 주민 토론회, 설문조사,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