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등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일 전문가 “日에 가장 좋은 양보안”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해결책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맞물려진 결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배상안 발표 후 “당사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며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와 두 기업들이 고수해 온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가 ‘미래지향적’이라며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일본의 역사인식에 변함이 없다’는 발언은 한국의 해결책을 뒷받침하는 ‘호응 조치’의 일환”이라며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크게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도 “원고나 지원단체에서는 ‘일본에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고려해 윤석열 정부도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검토한 호응은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과 미래 지향적 경제 관계에 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한국의 ‘해결책’과 일본의 ‘호응’이 모여 징용공 문제가 하나의 결착이 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사죄를 나타낸 정부 담화 등의 계승을 표명한다”며 “한일관계는 개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이 실행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피할 수 있지만 일부 원고는 해결책에 반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며 난항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한국 정부의 ‘최대 양보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내놓았다”며 “일본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이다. 기시다 내각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 측에 좀더 호응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것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첫째 일본 피고 기업은 사죄도, 배상 지불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이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발언은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핵심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게 해놓고 가해 당사자는 사죄도 하지 않고 1엔도 내지 않은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리도,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갈리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