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023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의무교체···장애인 개인 예산제 검토”

안상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이동·교통권 보장, 개인 예산제 등 검토 중인 장애인 분야 8대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은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 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 위원은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또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찬성 여론과 복지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안 위원은 “장애 종류도 다양하고,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할 기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도를 한시 운영할지, 상설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권리예산 788억원 보장 요구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안 위원은 “탈시설 문제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장애도 종별로 정도별로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탈시설 이후 장애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가족 환경이나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런 선별과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애예술인의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을 조성하고,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인수위는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전국 두 곳뿐인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예술인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창작 공간 설치 등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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