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타다가 택시면허 사면 어떤가”…이재웅 “취지 좋은데 정부가 틀 바꿔야”

타다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다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댓글란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이찬진 대표는 “이렇게 하면 연착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더 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 될 것 같다”며 “현재 운행 중인 1000대의 차량을 위해 면허 취득 비용 650억원은 얼마든지 펀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포티스 대표.

이에 이재웅 대표는 “기업에서 택시 면허를 사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나서서 틀을 안 만들고서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웅 대표는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의 유사한 제안에 대해 “처음에 TNC(신교통) 라이센스를 발급하면 된다고 그 만큼, 그 돈으로 택시 면허를 사주자는 주장을 혁신성장본부장일 때 수차례 냈으나 묵살당한 바 있다”고 했다.

이찬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을 거듭 거론했다. 그는 “알고 보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네요. 이재웅 대표도 이미 주장하셨던 내용이였고요. 적어도 저에게는 공감이 가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타타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면 차량 대수만큼의 면허를 사면서 감차를 하면 좋을 듯 하다”며 “택시기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적은 수이기는 했지만 서울시가 예산으로 면허를 사들이며 감차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는 가격이 8000만~9000만원 했다고 하고 그때 팔지 않은 걸 후회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보기에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꽤 올라갈 듯 하다. 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에 관한 오해도 풀리고 그 분들의 진정성도 인정받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기사님들이 면허를 파는 방법 말고도 다양한 플랫폼 택시 사업에 면허를 시세대로 혹은 약간 할인해서 현물 출자하면서 그 사업의 운전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런 방법은 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타다나 카카오 외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작거나 초창기인 회사들은 기사님들의 면허를 현물 출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우버의 상장이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를 현명하게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