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앞두고 서울에 ‘학교’ 대신 ‘노인요양시설’ 늘린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문을 연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전경. 고령층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뒤쪽에 산책 정원이 마련됐다. 서울시 제공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문을 연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는 개원 전 이미 노양요양원 정원 89명을 다 채웠다. 지금은 입소 대기 인원만 1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병설 데이케어센터 역시 28명 정원을 채우고 20명이 대기 중이다.

치매전담형인 강동센터는 고령층 인지력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돌봄로봇 투입 등으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공공요양시설이라 민간 시설보다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도는 2025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한 측면이 더 크다.

17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8년 전국에 3390곳이었던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4346곳으로 늘었다. 도심에서는 어린이집·결혼식장 등이 요양원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이에 서울시도 2030년까지 구립과 시립 등 공공요양시설 20곳, 9인 이하 규모의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0곳 확충을 목표로 세웠다. 인구 고령화로 돌봄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요양 등급 인정자가 증가했고, 간병비 부담으로 요양병원 대신 요양시설을 찾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거주지에서 가깝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서비스 수준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은 선호도가 높다. 문제는 서울에서 요양시설을 만들 대상지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유휴 부지 자체가 적고, 재원 확보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지역 주민 반대도 설득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급자 2만4140명 가운데 공공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235곳)과 서울형 공동생활가정(258곳)에 입소한 고령층은 1만6742명으로 69.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시립 시설은 지난 5월 말 기준 11곳에 그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원·영등포·송파에는 시립 공공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추진 중이고, 서초·관악·광진에는 구립 시설 건립 사전 절차가 완료돼 설계용역 등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공·민간 개발사업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공기여 등으로 우선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요양시설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300가구 이상 주택 정비사업에 요구하는 학교부지를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공지’로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교육청이 요청하면 개발사업 초기 일부 땅을 학교용으로 분류했는데, 저출생에 따라 앞으로 학교 신설 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공공공지’로 하고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건립이 확정될 때만 학교 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문을 연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생활실 모습. 센터는 치매전담형 시설이다. 이에 일반 요양시설보다 침실(3인실 19.8㎡) 면적이 23.1㎡로 넓다. 서울시 제공

반면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요양원 등을 기피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시설이나 키즈카페, 아동치료센터 등과 결합한 설계도 추진한다. 강동센터의 경우 잔디광장·중앙정원 등을 주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자치구가 부지를 확보하면 건립비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 민간에서 안심돌봄가정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설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일반 가정과 같은 주택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층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돕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대규모 시설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4년 서울 시내 360곳에서 2022년 258곳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아동 수가 감소해 폐원한 관악구 어린이집과 송파구 고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이 없는 종로구 평창동 주택 등 10곳을 안심돌봄가정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수요자(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급자) 대비 노인요양시설·안심돌봄가정 입소 정원 비율(시설충족률)을 2030년까지 81.3%로 확대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는 고령층 돌봄의 질을 높인 설계와 지역주민과 센터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돌봄 가족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