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취학연령 하향, 영유아 교육 방안 중 하나···외고 폐지가 정책이라고 한 적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영유아 교육)에서 국가가 좀 더 역할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며 최근 논란 끝에 좌초된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5세 하향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추진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며 향후 영유아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취학연령 하향 등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한 총리가 ‘정책 소통’을 강조하며 마련한 자리다.

‘취학연령 하향’ 열어둔 논의···외고 폐지 선긋기

한 총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진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준 건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사전적으로 아시게 하고 (정책을) 준비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더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박 전 장관이) 그 정책을 놓고 여섯줄 정도 구구절절히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학부모들과 협의한다는 게 쭉 들어있다”며 “그때까지는 그 정도로 사회적 합의에 역점을 두는 안을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으로 영유아 교육이 어린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다”며 “취학연령 만5세 하향 방안도 그런 ‘얼리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취학연령 하향을 계속 추진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교육부 차관이 이미 얘기한 대로 현 상태에서 더 추진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박 전 장관이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시사한 데 대해 “그건 박 전 장관의 정책”이라며 “외고를 (운영)하는 분들이 원한다면 다른 고교로 바꿀 수 있다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지 외고를 폐지하는게 정책이라고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120개 국정과제를 할 때 국민들이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라고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소와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언론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반도체 분야 등의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예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인재양성위원회를 만들었다”며 “디지털·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성과 낸 부분도 상당”

한 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수해 대응과 관련해 “모두의 어텐션(주의)이 첫날에 취약하지 않았나 싶다”고 되돌아봤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한 안하고 싶다”며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현 시점까지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빨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장관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를 염두에 둔 듯 “훨씬 더 치밀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검증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보장 문제에 대해선 “그건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가 “사퇴 압박”이라는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해 “정치라는 걸 너무 입에 올리는 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선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 대해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저는 못매기겠다”며 “아직 다 완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방향을 틀고 일부는 성과를 상당히 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원인에 대해 “언론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만 했다.

한 총리는 “확실히 국익외교를 하고, 국방에선 동북아·대북 정세를 봤을 때 억지력을 분명히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좀 있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외교·안보 부문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과 적대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대화의 문을 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억제력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건이 되면 ‘담대한 계획’을 갖고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외화를 얼마나 벌었고 썼는지가 나오는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247억달러 흑자”라며 “적어도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연말까지 500억달러 정도 흑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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