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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참석’으로 높아진 위상 확인했지만 대중 외교는 부담으로

2021.06.14 16:13 입력 2021.06.14 17:06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백신의 생산·보급 과정에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밀착한 한국이 또다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과의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청와대는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된 것은 글로벌 현안을 주도하는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자평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린 대면 다자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 것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기술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에 대한 평가라는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MBC에 출연해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국도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그만큼 커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당시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한 점 등을 떠올리며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맺은 백신 파트너십을 유럽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한 데 이어 현재 국빈 방문중인 오스트리아에서 주요 제약사 회장을 추가로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의 밀착 강도가 높아질수록 대중 관계 관리라는 숙제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첫 해외 순방지로 택한 G7 정상회의의 화두는 대서양 동맹 재건을 통해 대중국 공동전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G7 공동성명에는 신장지역 인권, 홍콩 자치권, 대만 해협, 코로나19 기원 조사 등 중국을 자극하는 이슈들이 담겼다. 공동성명과 함께 채택된 ‘열린사회 성명’의 경우 한국이 초청국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대응” “개방된 시장에 기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경제적 위협에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 동맹을 전방위로 확장하고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까지 명기하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한국이 또다시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전선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한·중 관계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력한 반대한다면서 “남의 장단에 따라 끌려가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관계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열린사회 성명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전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에 대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정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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