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량 축소한 윤 정부 ‘탄소중립’ 역행

2030 감축 목표 기본계획 발표

문 정부 때 14.5%서 3.1%P 줄여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 포기”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원전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한 감축 규모를 늘렸다. 기업 규제 완화와 원전 산업 강화를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동일하다.

산업 부문의 감축 규모는 2021년 발표 때 14.5%였으나 11.4%로 3.1%포인트(810만t) 축소됐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 개발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 수출 경쟁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 규모는 44.4%에서 45.9%로 1.5%포인트(400만t) 늘었다. 정부는 “400만t 추가 감축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7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27.4%(2021년)에서 32.4%(2030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7.5%에서 21.6%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감축’ 부문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과의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해 2021년 발표치보다 400만t 더 줄인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 등으로 90만t을 추가 감축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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