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싱하이밍에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 불쾌감”…중국, 조치 사실상 거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3.6.13 한겨레 윤운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두고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싱 대사에 대한 조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싱 대사 조치 문제를 고리로 양국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중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해오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싱 대사의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 비판 발언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한·중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중국 측에 싱 대사 조치를 공개 압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 발언은) 대한민국 정책이 편향되고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곡해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중국 측에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두고는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탈중국화 시도를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내정 간섭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중 외교부가 서로 대사를 초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돼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 발언을 두고 “한·중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동맹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상호존중에 기반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의)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선린우호 관계에 매진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 해도 비공개로 풀어나가고 협의하고 국민 앞에서는 비엔나 협약을 지켜가며 우호 관계를 만들 책무가 있다”면서 “그 취지 비칠 때 어긋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싱 대사에 대한 ‘본국 소환’ ‘외교적 기피인물 지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시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사태를 지켜보지 말고 싱 대사의 본국 소환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면서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 직무이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싱 대사에 대한 소환·교체 등 조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대사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며 한국 정부의 싱 대사 비판을 반박했다.

싱 대사 조치를 두고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극대화하면서 지난 1년간 누적돼 온 양국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설 거란 우려가 나온다.